유서도 없고 우울증 치료 전력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우발적 실족사로 입증하여 승소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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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보정 22-05-02 18:45본문
법률사무소 보정은 2008년 8월 피보험자가 거주지 인근 강변의 익사체로 발견된 사건에 대하여 유가족을 대리하여 사망보험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.
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부부싸움 후 자살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면책사유라고 하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.
그러나 해당 사건은 피보험자의 유서도 없었고, 우울증 치료 전력도 없었기 때문에 우발적 실족사로 입증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. 이는 3심까지 이어진 긴 싸움이었으나, 법원은 보험사는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 3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